양지마을 상정안건 함께 읽기

비공식 소유자 의견 창구사업시행자나 정비사업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위원 선거와 무관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이끌어 오신 많은 분들의 노고와 대신자산신탁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사업 시행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소유자가 총회 책자를 직접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신탁사나 정비사업위원회의 설명과 다를 수 있고, 정리하면서 잘못 읽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해석이 다른 부분을 발견하시면 아래 「수정 제안」으로 알려 주세요. 근거를 확인해 바로 고치겠습니다.

양지마을 상정안건 함께 읽기

사업은 가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 조항은 다시 봐야 합니다.

10월 24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상정안건 가운데 소유자 부담과 직결되는 조항을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안건 전체에 찬성이나 반대를 묻지 않고, 쟁점마다 「이렇게 고치자」는 요구안을 한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 계약의 실제 내용이 거의 확정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조항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서면·전자투표 마감은 10월 23일(금) 오후 6시입니다. 이미 낸 표를 철회하려면 10월 24일(토) 오후 2시 전체회의(꿈과사랑의교회)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 개표 전에 철회서를 내야 합니다.

총회 책자에 실린 신탁계약서·사업시행계약서·시행규정·정비사업위원회 운영규정의 조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쟁점마다 개선 요구안을 읽을 수 있고, 동의·부동의 의견 받기는 곧 열립니다. 투표나 설문조사가 아니므로 사실상 효력은 없습니다.

쟁점 4가지 축

신탁계약서·사업시행계약서·시행규정과 차입·위임 안건에서 소유자의 돈·결정권과 관련된 조항을 네 갈래로 묶었습니다. 신탁사가 받는 보수, 빌리는 돈의 이자, 계약을 끝낼 때의 비용, 소유자 의결을 거치지 않는 예외입니다.

신탁계약은 확정되면 신탁사가 합의해 주지 않는 한 고칠 수 없고, 시행규정의 비용 조항은 고치려면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 개수는 중요도입니다. ★★★ = 금액이 크고 계약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쟁점.

정비사업위원회 운영 쟁점

정비사업위원회는 소유자를 대표해 신탁사를 견제하는 기구이고, 그 규칙인 운영규정(제4호)도 이번에 확정됩니다. 계약 조항 요구안 여럿이 기대는 위원회가 실제로 견제할 수 있는지를 따로 모았습니다.

누가 위원으로 뽑히든 같은 규칙 아래 일합니다. 아래 쟁점은 사람이 아니라 규칙을 다루며, 특정 연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주요 문서 6가지

먼저 알아 두면 좋은 숫자

신탁보수는 최대 680억 원

신탁사가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받는 보수(수수료)는 분양 매출의 0.40%, 최대 680억 원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는 이미 났기 때문에, 이번 전체회의에서 계약이 확정되면 첫 6%(40.8억 원)는 곧바로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후 시공사 선정 때 다시 6%(40.8억 원)를 받는 식으로, 착공 전까지 모두 30%(204억 원)가 지급됩니다.

PF 전 사업비를 빌리는 두 갈래 — 신탁사 최대 700억 원, 펀드 최대 200억 원

본 대출(PF)을 받기 전까지 사업비를 빌리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신탁사가 직접 빌려주는 돈(한도 700억 원)과 미래도시펀드에서 빌리는 돈(최대 200억 원)입니다. 지금 금리는 둘이 비슷합니다. 신탁사는 착공 전 4.69%이고, 펀드는 CD금리에 1.45%를 더한 범위 안(10월 16일 기준 4.70% 이내)입니다. 다만 계약서는 신탁사 금리를 「수탁자의 내부규정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수정 제안

사실과 다르거나 해석이 다른 부분을 알려 주세요. 이름·연락처는 받지 않으니 적지 마세요. 보내 주신 글은 공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반영하겠습니다.

수정 제안은 자바스크립트가 켜져 있어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 수집하는 것

이 사이트는 상정안건 가운데 소유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쟁점마다 개선 요구안 한 문장에 동의·부동의·모르겠음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의견 비율은 의견을 낸 사람에게만 보여 줍니다.

공식 투표가 아닙니다. 여기서 고른 의견은 서면·전자투표나 전체회의 의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의견이며 소유자 전체의 뜻을 대표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도 받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름·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남기는 것은 아래뿐입니다.

  • 의견을 내면: 같은 기기에서 한 쟁점에 한 번만 세려고 무작위로 만든 표식 1개(쿠키), 쟁점마다 고른 의견과 고른 시각, 같은 연결에서 표식이 하루에 몇 번 만들어졌는지 세는 숫자
  • 수정 제안을 보내면: 보낸 글과 보낸 시각, 같은 연결에서 하루에 몇 건 보냈는지 세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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