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사업을 이끌어 오신 많은 분들의 노고와 대신자산신탁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사업 시행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재건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총회 책자를 직접 읽고, 이번에 확정되면 고치기 어려운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한 사람의 해석이라 사실관계나 해석이 틀릴 수 있습니다. 신탁사·정비사업위원회의 설명과 함께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 제안」으로 알려 주시면 근거를 확인해 고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대해 이 사이트를 만든 이유 · 의결하는 문서 6가지 · 먼저 알아 둘 숫자 · 하는 일과 수집하는 것

양지마을 상정안건 함께 읽기

사업은 가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 조항은 다시 봐야 합니다.

10월 24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상정안건 가운데 소유자 부담과 직결되는 조항을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안건 전체에 찬성이나 반대를 묻지 않고, 쟁점마다 「이렇게 고치자」는 요구안을 한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 계약의 실제 내용이 거의 확정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조항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서면·전자투표 마감은 10월 23일(금) 오후 6시입니다. 이미 낸 표를 철회하려면 10월 24일(토) 오후 2시 전체회의(꿈과사랑의교회)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 개표 전에 철회서를 내야 합니다.

쟁점마다 개선 요구안을 읽고 동의·부동의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투표나 설문조사가 아니므로 사실상 효력은 없습니다.

쟁점 4가지 축

신탁계약서·사업시행계약서·시행규정과 차입·위임 안건에서 소유자의 돈·결정권과 관련된 조항을 네 갈래로 묶었습니다. 신탁사가 받는 보수, 빌리는 돈의 이자, 계약을 끝낼 때의 비용, 소유자 의결을 거치지 않는 예외입니다.

신탁계약은 확정되면 신탁사가 합의해 주지 않는 한 고칠 수 없고, 시행규정의 비용 조항은 고치려면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 개수는 중요도입니다. ★★★ = 금액이 크고 계약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쟁점.

정비사업위원회 운영 쟁점

정비사업위원회는 소유자를 대표해 신탁사를 견제하는 기구이고, 그 규칙인 운영규정(제4호)도 이번에 확정됩니다. 계약 조항 요구안 여럿이 기대는 위원회가 실제로 견제할 수 있는지를 따로 모았습니다.

누가 위원으로 뽑히든 같은 규칙 아래 일합니다. 아래 쟁점은 사람이 아니라 규칙을 다루며, 특정 연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수정 제안

이 사이트의 정리는 틀릴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해석이 다른 부분을 알려 주세요. 이름·연락처는 받지 않으니 적지 마세요. 보내 주신 글은 공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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